여성가족부와 우리협회(회장 류명규)에서는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인하(’17년 기준 10% → 7%)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을 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종류 및 세목조정 심의 결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기존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시설을 제외한 첨부파일의 명단 418개소는 해당 관리지사에 연락하여 변경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대상 시설은 해당 관리지사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교육사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으로 등록된 시설들도 교육서비스업으로 변경처리하면 산재보험요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