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코로나 19 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업무협의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5-12 15:08
조회
855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김학기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부처차원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을 요청을 하고자 지난  5월 7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과 업무회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시설과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과와도 업무회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 일시/장소 : ’20.5.7.(목) 14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참석자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양종윤 과장, 김봉두 사무관, 김영진 사무관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김학기 회장, 한도희 사무총장, 김인규 부장

□ 주요내용
(회장님 주요발언 내용)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휴관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또는 보조금 예산 확보 시급하며,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음으로 여성가족부 차원의 지원 대책 또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협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삭감되었음. 정부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협회 역할 수행 강화가 필요함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협회 예산 증액이 필요함.

(여성가족부 주요발언 내용)
◦ 현 국립시설도 어려운 상황. 국립시설에서 수익을 내어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라서, 진흥원 및 국립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육성기금이 고갈되어 지원예산이 없는 현실임. 그동안 기재부, 고용노동부에 우리 민간시설의 어려움을 알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협회 예산 지원 및 증액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소속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이 없고 청소년단체협의회와 협회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매년 기재부 및 국회예산처에서 협회는 이익단체이며,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인데 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으로 매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정부에서 시설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안전점검 같은 경우, 기재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왜 정부에서 관리 감독 하느냐 하며 지적하여 민간시설만 여성가족부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공공시설은 관할 지자체에서 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안전지원사업비 예산이 반 토막 난 상태임.

◦ 내년도 정부예산이 10%~20% 삭감지침이 내려와서 협회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 등 모든 사업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국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전환하여야 예산 확보가 수월함. 전국 청소년시설 대상으로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사업 발굴․개발하며, 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편입시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함.

◦ 인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처음 사업비 지원을 통해 현재는 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여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예산 추경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계획이 없음.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경우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진행 하고 있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일시/장소 : ’20.5.7.(목) 15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실

□ 참석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광호 이사장, 김현원 정책이사 외 본부장 4명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김학기 회장, 한도희 사무총장, 김인규 부장

□ 주요내용
(회장님 주요발언 내용)
◦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활권 시설은 콘텐츠 한계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자연권 시설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진흥원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단체수련활동의 경우 국립시설과 민간시설이 경쟁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가 부정적임으로 국립과 민간시설 함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립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서 국립시설도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면 좋겠음.

◦ 또한 정보공유 및 사업협력을 위해 협회 이사회에 대외이사로 참여하면 좋겠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주요발언 내용)
◦ 진흥원이 현재 국립시설을 5개 위탁 운영하고 있음. 국립시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국립시설에서 수익을 내 그 수익으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 매출이 없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됨.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국의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임.

◦ 코로나 19에 따른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함. 협회 회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함.

◦ 민간시설과 국립시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전년도 전국 시설장 워크숍에서 민간시설장 들만 모여 이사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여하여 허심탄회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국립시설이 민간시설의 시장을 빼앗아 간다는 인식은 다소 해결되었음. 국립시설이 학교단체수련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장이 민간시설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과 시장 전체가 다운사우징이여서 과거보다 매출이 축소되는 것에 공감하였고, 이에 국립시설과 민간시설과 함께 공동마케팅 등 공동의 노력하기로 하였음.

◦ 더 큰 위기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자유과과서로 전환 준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과와 비교과 구분이 없어져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이 위태로워 질 수 있음. 교육과정 전면개편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임.

◦ 청소년대상 청소년체험활동 시행 시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활동중심, 수업 중에 청소년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70% 이상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며 자칫 하면 청소년활동 시장이 사라질 수 도 있는 위기감이 듬.

◦ 진흥원에서 청소년활동 플랫폼, 여성가족부의 E-청소년 사이트를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개발․운영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지 못했음. 현재 E-청소년 플랫폼 홈페이지도 역동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하반기 때 진흥원 예산 추경하여 예산확보 되면 민간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등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개발 추진하겠음.

◦ 국립시설이 협회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검토해 왔는데, 현재는 조직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들고, 조직이 안정화, 정착되면 그때 다시 회원가입 검토하도록 하겠음.

◦ 협회 대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함. 협회 운영에 역효과가 발생 할 수도 있고, 또한 정부산하기관이라서 주무부서에도 검토를 받아야 함으로 내부 검토 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