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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4.2.4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작성자
지표 궁금이
작성일
2021-05-28 14:50
조회
102
답변대기
수련시설 종합평가 4.2.4. 법정의무교육 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별도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근거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교육대상이 다른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 22페이지 참고6-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활동시설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결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청소년시설의 법정의무교육이 맞음)

하지만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자료 5페이지를 확인해보면,
교육대상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 찾아보면,
법률에 따른 청소년관련 공공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단 3곳만 검색이 됩니다.

위 교육대상기관에  청소년 활동 및 수련시설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결국 위 3개의 청소년 관련기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것이지 일반 청소년활동 및 수련시설 종사자는
교육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의) 청소년활동 및 수련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지 질의드립니다.
해당이 된다면 정확한 법적 근거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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