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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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권해석?
작성자
황만성
작성일
2019-08-21 13:32
조회
479
답변대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호 제2항

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 수련시설중 청소년문화의 집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은 청소년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한 종합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규모에 비해 청소년문화의집은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고,청소년수련관은 편익시설를 설치할 수 없다 란 내용이 맞는지요?

국토부 답변요지

처리결과 안내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 집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에는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1.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으며(청소년수련시설은 기반시설임),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12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

○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1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제1호~제4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 외 청소년수련시설에 편익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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