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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018-06-25T22:31:51+00:00

정책제안

제안 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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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박정원에 관하여
작성자
김 **
작성일
2015-06-10 20:15
조회
69
답변완료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이 2005년에 개정되면서 숙박정원이 실병 10인이하로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원현장에서는 2005년 이전시설들은 시설개보수가 있을시에 10인이하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로 숙박정원 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수련원은 개원초 1인 1침대로 국제규격 침대로 지어져서 줄곧 최우수 시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숙박정원 10인이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소방법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법시행 이전 건물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숙박정원10인 이하를 적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시행명령등 한번도 없다가 이렇게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두고 숙박정원을 마추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태안사고, 세월호 사고, 메르스 아픔을 이겨 낼려고 하는 수련원에 이렇게 칼을 들이 대는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련원도 최근3년정도전에 숙박정원만 수정하였다고 하는데 현장에 맞는 규정인지 모르겠네요!

 

시설협회에서 이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인 검토와 현장의 실상에 맞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개
전체 1

  • 2018-06-25 22:28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입니다.
    제안내용은 면밀히 검토 후 여성가족부에 정책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5년 6월 22일 여성가족부 정책실장 간담회 때 상기내용을 건의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