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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018-06-25T22:31:51+00:00

정책제안

제안 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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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수련시설 교통유발분담금 대상시설 여부
작성자
황 **
작성일
2015-08-27 20:13
조회
60
답변완료

청소년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입니다. 체육시설로 실내수영장이 있으며, 연면적이 5,523제곱미터 입니다.

 

군에서 교통유발 분담금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도(이하 수련관)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아마도 도촉법 제 36조 면제 및 경감 대상 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8-06-25 22:25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입니다. 교통유발 분담금에 대한 법령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 결과 면제시설 해당이 아닌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 관련법
    - 도촉법 제36조, 같은법 령 제17조, 경감조례 제3조​

    ■ 면제대상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도 면제 시설로 적용 받기 위해 통계청 업종분류(2017.2 확정)에서 「교육서비스업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