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국민청원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4-23 16:15
조회
438
코로나19로 인하여 민간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관 관련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309
[청원내용 요약] 1. 청소년수련원도 여행업계처럼 예약 취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제도 등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법제화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인 학교 등 교육기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모두 떠안지 않도록 합당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예약이 전면 취소되는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시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지원도 추가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금감면이나 공과금 감면 등 실제 유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청소년수련시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인 만큼 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보육료나 교사인건비를 지원해서 안정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더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운영 수련시설과 같은 정도의) 수련활동비와 인건비 등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